헷갈리는 비교
환자안전사고가 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발생한 모든 사건은 간호사가 보건복지부에 의무보고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행 환자안전법 제14조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를 다른 항에 두고 있습니다. 보고를 가볍게 보자는 뜻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법적으로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실제 위험 신호에 대응하자는 뜻입니다.
자율보고의 대상과 보고할 수 있는 사람
법 제14조 제1항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알게 된 사람, 발생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보건의료인 또는 환자 등이 보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KOPS 자율보고가이드는 의료기관 전담인력·기관장·보건의료인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도 정해진 서식으로 사고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손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선을 위한 보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관 내부의 즉시 보고와 환자 상태 확인은 별도의 현장 절차로 수행해야 합니다.
의무보고의 기관 규모·사고 유형·책임 주체
제14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법에 열거된 사고가 생긴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는 보고 의무를 둡니다. 예를 들어 진료기록과 다른 약물·용량·경로 투여로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생긴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모든 투약오류와 모든 낙상이 곧바로 이 조항의 의무보고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환자 평가와 기관 내 보고
먼저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위해를 줄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연결합니다. 이어 사실관계와 기록을 정확히 남기고 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책임자에게 신속히 알립니다. 법정 의무보고에 해당하는지는 기관 규모와 사고 유형·결과를 근거로 담당 절차에서 확인합니다. 자율보고도 재발 예방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니 의미가 없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시험에서는 자율보고의 주체에 환자·보호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봅니다. 의무보고의 주체는 조건을 충족한 기관장이라는 점과 구별합니다. 사고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임상 책임과 외부 법정 신고의 주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