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판단법
오답·판단법 · 산업안전보건 법규 · 책임 주체와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사례를 읽을 때는 위험요인과 책임 주체, 필요한 예방조치부터 확인합니다. 책임을 현장 근로자에게만 돌리거나 기관 내부 규정이 법의 최소 의무를 대신한다고 해석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와 확인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근로자의 권리·의무, 위험성평가·교육·보건관리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먼저 사업주·도급인·근로자·보건관리자 등 주체, 유해요인, 조치, 교육·기록, 작업중지와 감독기관을 살핍니다. 답을 고르기 전에는 현재 정보로 확실한 사실과 아직 확인할 사실을 나눠 봅니다.
토론 첫 1분: 책임 주체와 조치의 누락 점검
사례 토론에서 모든 책임을 현장 근로자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면, 다른 책임 주체와 조치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주·도급인·근로자·보건관리자 등 주체, 유해요인, 조치, 교육·기록, 작업중지와 감독기관을 살펴봅니다. 기관 내부 규정이 법의 최소 의무를 대체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위험요인 추가 시 다시 검토할 책임과 조치
위험 단서가 추가되면 기존 판단에 빠진 조건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책임과 조치를 다시 검토할 때는 위험요인-책임 주체-예방조치-보고·중지 경로를 현행 조문에 맞춰 정리합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관찰·보고·행동의 순서를 달리 판단했는지도 적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주체·예방조치·보고 경로의 확인
- 법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근로자의 권리·의무, 위험성평가·교육·보건관리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 확인할 주체와 조치: 사업주·도급인·근로자·보건관리자 등 주체, 유해요인, 조치, 교육·기록, 작업중지와 감독기관을 살핍니다.
- 피해야 할 해석: 모든 책임을 현장 근로자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기관 내부 규정이 법의 최소 의무를 대체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 현행 조문 대조: 위험요인-책임 주체-예방조치-보고·중지 경로를 현행 조문에 맞춰 씁니다.
시간·책임 주체·자원 조건에 따른 판단 점검
- 상황이 빠르게 변할 때: 위험 상황의 변화가 조치와 보고의 우선순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봅니다.
- 책임 주체가 달라질 때: 사업주·도급인·근로자·보건관리자 중 누구의 역할과 조치를 확인할 것인지 구별합니다.
- 위험 단서가 더해질 때: 모든 책임을 현장 근로자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기관 내부 규정이 법의 최소 의무를 대체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 자원이 제한될 때: 안전을 지키면서 먼저 보고할 대상과 보고·중지 경로를 확인합니다.
실제 적용 전 확인할 조건과 법규 원문
이 글은 간호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념 정리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 처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장에 적용할 때는 해당 위험과 책임 주체, 현행 법령·기관 절차와 담당 전문가의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조건과 개정·시행 시점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규 원문 확인: 법률·시행령·시행규칙·시행일·현행 여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구분합니다. 본문의 확인일은 2026-09-28이며, 실제 적용 전에는 개정·시행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