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판단법
오답·판단법 · 감염·응급·정신·생명윤리 법규
시험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는 “선의로 도왔으니 무조건 면책”이다. 법 조문은 마음만 묻지 않는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인지, 누가 어떤 응급의료나 응급처치를 했는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결과가 상해인지 사망인지까지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면책 요건과 책임이 남는 경계를 나눠 봅니다
요건을 충족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법이 정한 주체가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재산상 손해의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지지 않는다.
자동 면책이 아닌 경계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조문이 정한 대상과 행위에서 벗어나면 같은 결론을 낼 수 없다. 사망 결과의 형사책임은 ‘없다’가 아니라 ‘감면한다’는 표현을 쓴다.
상황·주체·행위·과실·결과를 차례로 읽습니다
- 상황: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인가요?
- 주체: 조문이 예정한 응급처치 제공자인가요?
- 행위: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해당하나요?
- 과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나요?
- 결과: 재산상 손해·상해·사망 중 무엇인가요?
선지에 “모든 책임”, “어떤 상황에서도”, “사망 형사책임도 당연히 소멸”이 보이면 조문 표현과 다시 대조합니다.
상해와 사망의 법적 표현을 구별합니다
“선의”라는 표지만 고르지 않습니다. 생명 위급성 → 적용 주체와 행위 → 고의·중과실 여부 → 손해 유형의 순서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망의 형사책임이 자동 소멸한다고 바꾸지는 않습니다.
법규는 공개 직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과 조문을 다시 확인한다.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시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다.
실제 적용은 현재 상태와 공식 원문을 확인합니다
간호국가시험 학습을 위한 개념 정리입니다. 실제 환자에게 적용할 때는 대상자의 현재 상태, 담당 의료진의 판단, 기관 지침과 최신 공식 원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