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 장
사례 한 장 · 보건의약관계법규 · 간호법과 의료법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대리인·예외 상황의 확인 서류를 현행 법령으로 나눠 살펴봅니다.
사례: “제가 딸인데 왜 못 보여 주세요?”
성인 환자의 딸이 전화로 검사결과 사본을 보내달라고 한 사례입니다. 가족관계는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법정 열람권은 아닙니다. 담당자는 먼저 요청자가 누구인지와 환자 본인의 요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친족·대리인 예외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동의·위임·신분·관계 서류가 갖춰졌는지도 살핍니다.
요청 유형·범위·법적 근거·서류·교부 기록의 확인
- 주체 확인: 환자 본인과 친족, 지정 대리인, 공공기관 등 요청 유형을 구분합니다.
- 범위 확인: 어떤 기록과 기간을 왜 요청하는지 살펴보고 최소 범위를 확인합니다.
- 근거 확인: 의료법 제21조 예외와 시행규칙 서류를 대조합니다.
- 본인 확인: 신분증과 관계증명, 동의서·위임장, 예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 기록: 교부 범위와 일시, 근거, 확인자를 남깁니다.
환자 본인 요청과 가족·대리인 등 제3자 요청의 구별
환자 본인
환자는 자신의 기록 열람·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본인 확인과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가족·대리인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법정 유형과 서류가 기준입니다. 미성년이나 의식불명, 사망 등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시행일·조문과 요청 유형의 적용 범위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날짜와 조문을 함께 봅니다. ‘누구나’, ‘가족이면’, ‘전화 요청만으로’ 같은 넓은 표현은 경계합니다. 반대로 환자 본인의 정당한 요청을 개인정보 보호라는 말만으로 일괄 거부하는 선택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시험과 실무 모두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기관 절차를 우선합니다.
최신 법령·기관 절차에 따른 실제 기록 열람
간호사 국가시험을 위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의 진단·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환자에게 적용할 때는 현재 상태, 최신 한국 법령·허가사항, 기관 지침과 담당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합니다.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