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신고 문제에서 누가·어디에·언제를 나누는 법

감염병 신고 문제에서 숫자 하나가 바뀌면 전부 다시 외워야 할 것 같나요? 기간 숫자를 외우기 전에 ‘누가·무엇을·어디에·언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먼저 찾아봅니다. 이렇게 나누면 비슷한 조항의 적용 대상을 섞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주체·대상·경로·시점을 구분합니다

1. 누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등 조문에 적힌 신고 주체를 그대로 옮깁니다.
2. 무엇을: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처럼 대상 용어를 정의 조항과 연결합니다.
3. 어디에: 신고를 받는 기관이나 경로를 적고, 보고 단계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4. 언제: 지체 없이, 정해진 기간 등 현재 조문의 표현을 옮기되 기억만으로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원문과 하위법령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법령을 열고 ‘신고’로 화면 내 검색을 합니다. 관련 조항을 찾으면 시행령·시행규칙과 별표로 이어지는 위임 문구를 확인합니다. 노트에는 조문 번호보다 주체와 대상의 조합을 크게 쓰고, 시행일과 확인 날짜를 작은 글씨로 남깁니다.

신고와 보고는 누구의 행동인가요?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 의심 대상, 보건기관이 한 사례에 등장한다면 문장만으로 법정 주체를 구분할 수 있나요? 신고와 보고가 각각 누구의 행동인지 화살표로 그려 봅니다. 화살표의 출발점이 불분명하다면 조문을 다시 확인합니다.

오래된 기간이나 하나의 절차로 묶지 않습니다

오래된 암기표의 기간을 그대로 쓰거나 모든 감염병의 주체와 절차를 같게 묶는 것은 흔한 실수입니다. 법규는 시험 시행일 현재 효력이 있는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개정 전 자료에는 사용 중지 표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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