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역학조사의 권한·범위와 거부·방해 금지

역학조사의 권한 주체와 실시 요건

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권한 주체와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정한다.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해도 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법정 요건을 확인한다. 시험에서는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법정 역학조사 주체가 된다고 바꾸어 쓰는 선택지를 경계한다.

조사 범위와 필요한 정보의 목적

감염원과 전파경로, 환자·의심자와 접촉자, 발생 장소·규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 사안에 따라 조사 범위가 달라집니다. 모든 개인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와 목적, 필요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자료를 요청·보존·공유하는 과정에서는 기관 절차를 따릅니다.

거부·방해·거짓 진술 등 금지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자체를 거부·방해·회피하기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기
•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 법이 금지한 행위

정확한 금지행위와 벌칙은 최신 조문으로 대조합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무조건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조문을 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