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 보건의약관계법규 · 간호법과 의료법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와 이미 받은 면허가 취소되는 사유, 취소 뒤 다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시행 간호법의 제7조와 제39조를 구분해 읽어보겠습니다.
제7조와 제39조가 각각 정하는 내용
- 결격사유: 제7조는 어떤 사람이 간호사등이 될 수 없는지 정합니다.
- 취소사유: 제39조제1항은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합니다.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부정한 요건 취득·국가시험 합격은 의무 취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재교부: 제39조제2항은 원인이 없어졌는지 또는 개전했는지, 지정 교육을 이수했는지와 사유별 대기기간을 함께 요구합니다.
취소 원인별 재교부 제한기간
- 면허 조건 불이행으로 취소: 1년 이내 재교부 제한
-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3회 이상 정지 또는 재교부 후 의료법상 자격정지 사유: 2년
- 면허 대여, 중대한 위해가 난 재사용·무면허 수술 관련 사유 또는 제7조제4~6호: 3년
- 제7조제4호 사유로 취소된 뒤 같은 사유로 다시 취소: 10년
- 부정한 면허·자격 요건 취득 또는 국가시험 합격: 재교부 불가
면허 재교부는 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결격사유가 사라지면 즉시 자동 재교부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법은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인 소멸 또는 개전, 교육 이수, 제한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취소사유마다 같은 기간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문제에 나온 취소 원인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먼저 찾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법령의 시행일과 최신 조문 확인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간호법[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요약표와 원문이 다르게 보인다면 원문 조항을 우선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시 우선할 최신 법령과 현장 판단
간호사 면허의 결격·취소·재교부 요건을 구별하기 위한 학습 자료입니다. 실제 재교부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취소 원인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교육 이수와 제한기간 등 해당 요건이 무엇인지 현행 간호법 원문과 시행일을 대조합니다. 이 요약만으로 개인의 재교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