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판단법
오답·판단법 · 정신간호학 · 정신상태사정과 치료적 관계
환자가 권고한 치료를 거절하면 그 이유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했는지 거절했는지와 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필요한 지원을 먼저 마련한 뒤 특정 결정에 관한 이해·기억·비교·표현을 평가합니다.
“거절했으니 능력이 없다”는 판단의 오류
환자가 권고 치료를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의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평가자는 ‘내 결정과 다르다’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질환 진단, 고령, 의사소통 장애만으로도 자동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의사결정능력 평가 전 의사소통 지원
- 이해: 결정의 성격, 예상 이익·위험, 대안을 자신의 말로 설명하나요?
- 보유: 결정에 필요한 동안 핵심 정보를 유지할 수 있나요?
- 사용·비교: 자신의 가치와 상황에 비추어 선택지를 저울질하나요?
- 표현: 말, 글, 그림, 보조기기 등 어떤 방식으로든 선택을 전달하나요?
평가 전에 지원부터 마련합니다. 쉬운 말과 작은 정보 단위, 통역·보조기기, 통증·피로 조절, 적절한 시간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시점별 변화와 의사표현만으로 판단하는 한계
섬망이 의심되는 환자가 오전에는 설명을 따라가지 못하다가 원인 교정 후 오후에는 비교해 설명한다면, 능력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택을 또렷이 말해도 결과와 위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의사표현이 있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외 교육용 틀과 국내 동의·대리결정 절차
여기서 소개한 네 기능은 NICE의 국제적 교육 틀을 바탕으로 정리한 개념입니다. 실제 동의와 대리결정은 한국 법령과 기관 지침, 해당 전문직의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간호사는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능력이 달라지는 원인을 관찰하며, 평가가 필요한 상황을 즉시 보고합니다.
학습 자료의 한계와 실제 판단
간호사 국가시험 공부를 위한 자료입니다. 개인의 진단·처방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환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현재 상태, 최신 한국 법령·허가사항, 기관 지침과 담당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