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 자문과 치료팀의 설명·동의·기록

윤리자문을 받았더라도 필요한 설명·동의·기록이 실제로 이행됐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임상윤리 자문은 가치 충돌을 정리하고 숙고를 지원합니다. 다만 법정위원회의 심의와 일반 자문은 설치 근거·권한이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문을 의뢰하기 전에 확인할 것

쟁점과 환자의 가치·의사결정능력, 대리인을 확인합니다. 적용되는 법·정책과 이해상충, 긴급성, 참여자의 역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의뢰서에는 무엇을 구분해 적나요?

사실·가치·당사자·선택지·남은 불확실성을 나누어 적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확인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내용을 구분하면, 어떤 점에 자문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문 여부만 적고 당사자나 상황을 생략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선택지의 근거를 확인하는 3단계

1. 고른 선택지의 근거를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2. 환자의 가치·의사결정능력, 대리인, 법·정책, 이해상충·긴급성, 참여자의 역할이 달라져도 같은 설명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3. 확인한 사실과 남은 불확실성을 의뢰서에 구분해 적고, 충분한 설명·동의·기록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위원회가 검토했다’는 말이 곧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심의하거나 자문했는지, 이후 각 당사자가 확인할 절차가 무엇인지 구별해 설명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