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런가요
진료기록 보존 기간을 외울 때도 기록 종류와 기산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종류별 작성·보존 의무와 기간은 법률·시행규칙에 규정됩니다. 현행 시행일과 적용 조건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해당 조문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구분과 시행일, 행위 주체와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 종류·주체·기간·적용 요건의 네 확인 항목
진료기록 보존을 해석할 때는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행동과 법이 정한 의무·금지·자격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기록인지, 작성·보존의 주체와 의무는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법률·시행규칙에 규정된 종류별 작성·보존 의무와 기간을 읽을 때는 숫자뿐 아니라 기록 종류·적용 조건·현행 시행일을 의료법 시행규칙의 해당 조문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기산점은 별도 근거 없이 하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작성·보존 의무를 확인할 질문
| 확인 항목 | 원문에서 살펴볼 질문 |
|---|---|
| 기록 종류 | 어떤 종류의 기록에 관한 작성·보존 의무인지 확인했나요? |
| 행위 주체 | 누가 어떤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는지 구분했나요? |
| 기간과 기산점 | 보존 기간과 기간을 계산하는 기산점을 함께 확인했나요? |
| 적용 요건 |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행동과 법이 정한 의무·금지·자격 요건을 구분했나요? |
진료기록 보존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면 단정하기보다 추가로 확인할 정보를 기록합니다. 기간의 숫자만 외우지 말고 어떤 기록과 조건에 적용되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규 확인 항목과 판단 근거 정리
확인 내용 정리: 기록 종류, 행위 주체, 기간·기산점, 적용 요건의 네 항목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와 조건을 근거로 판단했는지도 한 문장으로 남깁니다. 기억한 내용은 아래 참고 자료의 원문과 대조하고, 빠뜨린 확인 사항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현행 조문에서 주체·행위·요건·예외·벌칙의 관계를 표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조문과 추가로 확인할 내용을 함께 기록합니다.
별표가 아닌 기록 종류별 보존 조문의 확인
의료법 시행규칙의 진료기록부 등 보존 조문은 종류별 기간과 계속적인 진료를 위한 연장 조건을 각 호와 단서에 정합니다. 표에서 기록 종류를 먼저 고른 뒤 그 항목의 기간·단서를 읽어야 합니다. 모든 기록에 공통인 기산점이나 기간 경과 즉시 폐기 가능 여부는 이 목록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09-28